권력비리 수사 본격화, 원희룡 출국금지…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재점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되면서, 권력 비리 수사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실무선만 기소된 채 ‘윗선’ 책임이 규명되지 않았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다.

17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최근 법무부에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핵심 수사 대상이다.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상태에서 노선이 변경되며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원 전 장관은 “사전에 인지했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한 민중기 특검팀은 타당성 평가 용역 과정에서의 문제를 확인하고 국토부 공무원 등 실무진 7명을 기소했지만, 종점 변경의 최종 결정 과정과 윗선 개입 여부는 규명하지 못했다. 원 전 장관 역시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은 채 특검이 종료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의 출국금지 조치로 수사가 다시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노선 변경의 경위와 결정 구조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한편에서는 수사와 별개로 사업 재개 필요성도 제기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교통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인 만큼, 장기간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원안대로 조속히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혹 규명을 넘어, 권력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와 민생 사업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던지고 있다. 수사의 향방과 함께 정치권의 대응이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총괄사무국장 박시현 (gkyh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