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묻지마 필리버스터’ 논란…필리버스터로 막은 법안에 결국 찬성표

 

한준호 의원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전략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9일 나경원 의원이 주자로 나섰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작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멈춰 세웠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도대체 필리버스터를 왜 한 것이냐”며 국민의힘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찬성해 마땅한 법안,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민생법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민생을 볼모로 삼아 국회를 마비시키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추가 필리버스터에 대해 “국회를 멈춰 세우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답해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쟁을 위해 민생을 희생시키는 ‘묻지마 필리버스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적 책임을 촉구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남용하면서도 정작 법안 자체에는 반대하지 못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민생 법안이 정치적 계산의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향후 추가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같은 방식의 ‘발목잡기’가 반복될 경우 민생과 국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시현 정치부본부장 (gkyh2002@naver.com)